법령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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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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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로 1 로고스 1 열린법률 1 율촌 1 그린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미혜 1 백현기 1 신대철 1 김선옥 1 배경환 1 심종신 1 양수연 1 정희장 1 김강원 1 염용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도11505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13상,211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창원지방법원 2012. 9. 6. 선고 2012노499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인천지법 2007. 7. 6. 선고 2006고정1486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39]
   직업안정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도2094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(등급분류위반)·도박개장][미간행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

2006년

7. 청주지법 2006. 10. 11. 선고 2006노726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279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창원지법 2006. 7. 20. 선고 2006구합253 판결
  [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935]
  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12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6도265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7.15.(254),1300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

13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6. 선고 2006노435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18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4. 서울행법 2006. 4. 4. 선고 2005구합37540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97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05년

15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도6629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

16. 대구지법 2005. 7. 12. 선고 2005노1374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81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